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방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카카오 장애와 관련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현재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유료서비스 배상은 기존 배상 규정에 따르면 되겠지만 무료 서비스는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 접수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발생 당시 카카오 측이 복구에 치중하다 보니 피해 접수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채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카카오 장애가 일어나고서 닷새가 지나서야 국조실이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이에 "장애 발생 당일에 바로 과기부 장관이 대책위원장을 맡아 상황을 관장하고 있었다"며 "해당 부처가 주도할 수 있으면 맡기고, 더 추가로 필요할 때 국조실이 나선다"고 답변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