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18일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 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 성과자의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경쟁시스템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의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간부직의 경우 성과에 따라 20∼30% 이상의 연봉 차등 폭이 적용되고 있다.

1급 이상의 고위직은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는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전문계약직의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한다.

또 기존 임기 내에 지급해온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 중 일부를 중기 사업성과에 따라 임기 후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여기에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3조3천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된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숨은 규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사업실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올해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2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했다. 오는 6월까지 미이행 시에는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정부는 이밖에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경영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