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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식, '앱마켓 강제 금지법' 입법 추진"특정 앱 마켓 강제 행위 금지 법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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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19:13 ㅣ 수정 2022.09.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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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다음 달부터 한국 앱스토어 내 결제 요금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애플의 앱 마켓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자사 앱스토어 외에 제삼자 앱 마켓을 이용하는 행위와 사이드 로딩(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앱 설치)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제삼자 앱 마켓 불허 이유로 이용자 보안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콘텐츠 이용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애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며 "법안은 경쟁 자체가 없는 시장에 최소한 경쟁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 달러화 초강세에 따른 해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지 앱스토어의 앱 가격과 인앱 결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 대신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포함 33%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로부터 3천500억 원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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