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나섰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초반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생산을 확대해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며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지불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은 "이제 겨우 요구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법정 기한을 운운하며 졸속 심의로 끝내려는 공익위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자 위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참으로 황당하고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특히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처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그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정책과 연계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중견·대기업과 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근로자의 문제"라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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