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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위원장 거취압박 가세…"농지법 위반 의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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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5 18:23 ㅣ 수정 2022.06.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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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한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여당이 '거취 정리' 압박에 가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임기를 채우기 전 퇴임하라는 간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1년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미디어특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한 언론을 통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닷컴은 이날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의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은 "해당 언론은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건물엔 농사의 흔적은 물론 작물도 없을뿐더러 바비큐그릴과 테이블,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별장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며 "농막은 농업용지에 허용되고 애당초 농민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매체는 농막이 위치한 토지의 평당 시세는 300만 원 정도로, 인근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는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최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역 주민의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한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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