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7일 성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업무·근로시간 조정 없이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임금만 깎는 사업주에 대해 "현재는 이런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서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입법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는 '악덕 사업주 사법처벌 규정 등을 강화해 인권위로 갈 것이 아니라 사법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그런 것(처벌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인권위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면 여부를 검토 중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 (당 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연장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현재 당 차원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운임제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둬서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분(안전운임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그동안 정부가 해왔었다"며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해달라는 말씀이신데, 페지에 대한 문제나 연장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뤄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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