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 지위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남은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업계의 숙원이었던 OTT 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위원장 대안에는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당 부가통신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OTT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위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으로 OTT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면서 사업자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한정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정의 조항을 두어 세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세액 공제에 앞서 지원 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등 OTT 산업 진흥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데다 새 정부에서도 OTT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원장 대안에는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국내 대리인 제도를 두고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국내 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이번 법안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