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SKB의 네트워크 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용량 트래픽 유발 넷플릭스, 네트워크 이용에 책임져야"

24일 덴마크에 본사를 둔 통신분야 컨설팅업체 '스트랜드 컨설트'(Strand Consult)의 수석부사장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한국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대규모의 동영상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의 시니어 칼럼니스트로도 일하고 있으며, 지난달 '2천300만 한국인,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 위해 더 많은 요금 낸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포브스에 게재한 바 있다.

◇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 교환하지 않기에 '빌 앤 킵' 원칙 적용하기 어려워"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SKB와의 소송에서 주장한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빌 앤 킵 원칙은 과거 음성 통화시장에서 두 사람이 통화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요금이 비슷하면 통신사업자 간 요금을 무효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발생 트래픽이 비슷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타사에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로부터만 이용료를 받는다. 넷플릭스는 SKB와의 2심 소송 후 "기업 및 서비스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빌 앤 킵 원칙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레이튼 박사는 "빌 앤 킵 원칙이 적용되려면 서로가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해야 하며 당사자끼리 빌 앤 킵 방식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며 "현대 인터넷 시대에서 넷플릭스와 SKB는 동일한 양의 트래픽을 주고받지 않기에 빌 앤 킵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OCA로 넷플릭스 이윤 극대화" vs "망 이용료 의무화되면 콘텐츠 전송 품질 영향 끼칠 것"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대신 해결책으로 제시한 데이터 임시 서버 '오픈커넥트'(OCA) 역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는 "OCA는 넷플릭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SKB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식"이라며 "넷플릭스의 초대용량 트래픽 탓에 네트워크에는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 OCA를 설치하면 SKB는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기 힘들어지고, 망 투자 시 필요한 사용료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OCA를 사용할 수 없는 다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할 요소도 있고, 모든 망 사업자가 모든 CP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OCA를 설치할 경우 망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있다"고 했다.

이는 OC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2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회사 OC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압축(인코딩)할 수 있고, 미리 압축된 데이터를 붐비지 않는 시간에 전송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며 "트래픽 전송료가 의무화된다면 ISP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에 따라 콘텐츠 전송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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