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돼 대통령이 직접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챙기게 된다.

디지털 영재학교가 설립되고 소프트웨어 공교육이 강화되며,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이 확대되고 5G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더욱 촘촘해진다.

◇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대응 위해 거버넌스 통합 필요"

윤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의 전담기구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언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를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진단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과 기능은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거버넌스로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망라한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성을 모색할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된다.

◇ "과학기술,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

새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기구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관심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 제127조에 따라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의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등 현안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6G 세계 표준 선도 지원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한 진흥책도 적극 추진된다.

새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늘리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한다.

정부 출범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0년 5조원 규모였던 정부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기술의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을 추진한다.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게 세제를 정비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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