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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거래 조사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조사…경쟁 제약 요소 점검
  • 사회팀
  • 승인 2022.02.24 06:20 ㅣ 수정 2022.0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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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경쟁 제약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4일 공정위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자다.

1단계로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나눠주고 조사를 한다.

2단계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 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데,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는 데다가 높은 기술 전문성을 가진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제점을 선제 포착·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200억원 수준이고,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럽연합(EU)이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 행위를 분석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이 마무리되는 올해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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