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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 엄정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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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12:30 ㅣ 수정 2021.09.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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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 운영체제(OS)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 결과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기기에 안드로이드 이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구글이 유력한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 OS'(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 진입을 봉쇄해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 제재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5월 12일, 7월 7일, 9월 10일 등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했다"며 "최근 도입한 '제한적 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활용해 구글 측 대리인들이 주요 비밀자료를 열람한 뒤 3차 심의 때 별도의 분리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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