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당청정의 '숨 한번 고르기' 위한 전초 작업(?)인 것 같다

사실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은 관련서류를 조직적으로 은폐 폐기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럴 모를 재판부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까지 원전폐기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녹록치가 않다. 백 장관이 구속되면 원전폐기를 지시한 윗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백 전 장관의 산업부 수장자리 보장은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책임지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원전폐쇄’ 라는 어마무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아바타 역할에 백 전 장관을 앞세웠다가 문제될 땐 이미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던 일이다.

결국 백 전 장관은 원전폐쇄의 꼭두각시 역할로 이용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원전폐기 사건 의혹 책임자인 백 전 장관의 구속은 기각됐지만, 이 사건은 차기정부에서도 재론될 중차대한 정치적 논란거리란 점에서 주목된다.

항간에 나도는 검찰 남용 비판은 다소 과장된 보도라는 여론이다.

중요한 원전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건당시 책임자였던 백 전장관이 만일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점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부 조사자료를 폐기한 장관이 잘못한 게 없다면, 재판부는 이 후에 벌어지는 모든 증거자료 은폐 삭제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한다.

영장기각 사유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더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지만, 다음단계에서 또 다시 기각이 된다면 여론의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늘 상의 법적해석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한 차례 영장 기각은 백 장관만이 아니라 현 정권이 숨고르기를 할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재판부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백 장관이 이 사건의 보스(BOSS)라는 점이다.

아직은 구속영장을 내줄 시기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유추해석(?)이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