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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경제 불황 대재앙 시작됐다”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1.01.26 10:24 ㅣ 수정 2021.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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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수출은 그런대로 좋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아 내수가 추락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의 방역정책 후유증에 민간 내수경제가 얼어붙었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잦은 거리두기 강화의 반복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혹자는 생명이 먼저라고 하겠지만 '코로나19'에 효율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식 거리두기’ 압박으로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은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거리두기를 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방역대책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확진 증가수자에만 매달리다보니까 경제 붕괴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게 우둔하다.

발병 초기부터 일정기간 셧 다운을 했었더라면 확진증가를 확연하게 줄였을 것이란 점이다.

마치 환자를 집중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에 찔끔 찔끔 더디게 약물을 주입해 병을 더 키운 꼴이다. 병균을 잡기위한 집중적인 투입을 했어야 했다는 논리다. 그 것이 바로 일정기간 셧 다운이다.

이유야 어떻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내수경제가 붕괴돼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타난 결과는 정부 책임이다.

그래도 자금까지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무너져버린 중소기업의 재정악화는 당장 2사분기부터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하는 대재앙이 몰려올 것이란 점이다.

대기업 일부와 일부품목을 제외한 손실경영의 경제 대불황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다.

물가는 널뛰고 공공비용 인상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활 될 것이 자명하다. 금융권도 산더미 가계부채에 치여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게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만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파급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황의 대재앙을 그나마 수출 덕분에 버텨주었지만, 수출시장도 올 하반가 시작되는 3사분기부터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하반기 수출이 어렵게 되면 기업과 민간경제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려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암울한 암흑기를 격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경제 대재앙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엄청난 시련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수출은 그런대로 좋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아 내수가 추락한 사실이다.

결국 정부의 방역정책 후유증에 민간 내수경제가 얼어붙었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잦은 거리두기 강화의 반복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혹자는 생명이 먼저라고 하겠지만 '코로나19'에 효율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식 거리두기’ 압박으로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은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거리두기를 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방역대책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확진 증가수자에만 매달리다보니까 경제 붕괴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게 우둔하다.

발병 초기부터 일정기간 셧 다운을 했었더라면 확진증가를 확연하게 줄였을 것이란 점이다.

마치 환자를 집중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에 찔끔 찔끔 더디게 약물을 주입해 병을 더 키운 꼴이다. 병균을 잡기위한 집중적인 투입을 했어야 했다는 논리다. 그 것이 바로 일정기간 셧 다운이다.

이유야 어떻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내수경제가 붕괴돼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타난 결과는 정부 책임이다.

그래도 자금까지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무너져버린 중소기업의 재정악화는 당장 2사분기부터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하는 대재앙이 몰려올 것이란 점이다.

대기업 일부와 일부품목을 제외한 손실경영의 경제 대불황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다.

물가는 널뛰고 공공비용 인상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활 될 것이 자명하다. 금융권도 산더미 가계부채에 치여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게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만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파급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불황의 대재앙을 그나마 수출 덕분에 버텨주었지만, 수출시장도 올 하반가 시작되는 3사분기부터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전망이다.

하반기 수출이 어렵게 되면 기업과 민간경제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려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암울한 암흑기를 격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경제 대재앙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서민들의 민생고는 엄청난 시련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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