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G 28㎓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가 개시되지 못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6천억 원을 들여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권이 무용지물이 됐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8㎓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4분기부터 회계상 손상 처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손상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와 SK텔레콤은 회계상 손상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4분기 손상 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회계상으로 보통 주파수 이용권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반영해 가격을 줄임)하는데, 이용권을 쓰지 않고 손상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정부로부터 28GHz 주파수 이용권을 받을 때 올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이용계획과 실제가 달라진 경우 손상 처리를 검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28㎓ 대역의 활용성이 주파수 할당 당시 기대치보다 낮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즈니스 생태계를 쉽게 예단하고 주파수를 공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3사는 2018년 각사마다 약 2천억 원의 할당 대가를 지불해 5년 기한으로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그러나 올해쯤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절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아직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다.

2021년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천 대를 의무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통3사는 내년 공공 업무망을 통한 28㎓ 대역 상용화를 준비 중이지만, 이 사업은 상용 목적이 아니어서 주파수 이용권을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SK텔레콤은 앞서 9월 자사 5G 기술 세미나에서 "올해 내에는 28㎓ 대역 상용화를 해보려고 한다"며 "5G B2B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아직 뚜렷한 현장 사이트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28㎓ 대역 서비스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만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이통사가 5G 상용화 당시에는 B2C 영역에서 28㎓ 대역 활용을 염두에 두고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28㎓ 대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B2B 중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 판매되는 아이폰12에 28㎓용 초고주파 안테나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8㎓ 대역 장비와 단말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상용화 시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B2B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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