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조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다음 달 대가 산정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 주파수 가치를 제대로 따지자니 시장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시장 생태계를 고려해 덜 받자니 예산 공백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으로 현재처럼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구성해 결정하는 대신 법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 대가 산정 시 행정소송 등 갈등 우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 예상 매출액 ▲ 주파수 및 대역폭 ▲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인 과거 경매 대가가 전파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대가 산정 방식이 과도한 대가 책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안정상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정부와 사업자 간 괴리가 과도해질 수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적 가치 잘 따져야…기준 명시 어려워"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주파수의 적정 가치 회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파법 개정안이 최근 3년 내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정한 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3년 내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경제적 가치를 잘 따져야 한다. 좀 더 길게 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시행령으로 대가 기준을 정하자는 제안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예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업자가 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천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됐다.

◇ 논의 향배에 업계 촉각…정부 "이견 좁힐 것"

업계는 국회가 시장 생태계에, 정부가 예산 확보에 각각 무게 중심을 싣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가 산정이 과도할 경우 사업자들이 일부 주파수를 재할당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대가 산정에 과거 경매 대가가 연동되면 업계가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가가 산정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업계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