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데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최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과시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이 이런 행위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구글을 압박한 것이다.

최 장관은 구글이 최근 앱 장터 결제정책을 바꿔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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