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토지가격이 토지·주택을 합산한 가격보다 높게 계산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인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공시가를 산정하는 기관이 지자체와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조세뿐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대상자 등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치면 다음주 초에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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