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7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가 53조6천68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했고, 특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4천억원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5로 나왔다.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6천127억원 규모의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72곳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천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이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이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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