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양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이어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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