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7천억원이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7만8천명이 사기당했다.

2016년 1천924억원, 2017년 2천431억원, 2018년 4천440억원, 지난해 6천720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6천건, 4천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만7천166건, 3천579억원, 부산 1만8천299건, 1천1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8천857건, 5천525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기당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2012년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를 구성했으나 활동이 의미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한 만큼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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