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보다는 '접속차단' 조치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시정요구(54만6천144건) 중 삭제 조치는 17.0%(9만3천150건)에 그쳤다.

반면 접속차단이 78.0%(42만6천27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용해지(26만90건·4.7%), 기타(627건·0.1%)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15만7천321건·28.8%), 도박(13만4천2건·24.5%), 불법 식·의약품(11만719건·20.2%), 권리침해(6만1천320건·11.2%)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접속차단이 삭제보다 많은 이유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늘리기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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