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인수합병)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가진 법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한다는 가격 측정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처벌보다는 자진시정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산업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신속하게 분쟁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형벌보다는 다른 규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논의와 많은 우려가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거래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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