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굳게 잠겼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도의 빗장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SW 사업중 국가안보 관련사업과 AI 등 신기술 관련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하고 대부분 입찰조차 못했다.

정부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해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SW시장 외연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공고 직전에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제도를 사업기획단계(사업시행 전년도)에서부터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약 1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과 사업준비가 용이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또 지금까지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 정보만 공개했다면 '예외인정 신청여부를 내부검토 중인 사업' 정보까지 조사·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관련사업과 AI 등 신기술 관련 사업에만 예외를 인정해왔다면 여기에 혁신성장형 사업, 난제 해결형 사업 등 사업 유형을 세분화 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외진출 관련 추가심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상생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 총사업비 중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일회성 협력에 그쳤다면 기술지원·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이 주(主)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됐던 방식도 중소·중견기업이 주(主)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예외인정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시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시 대기업의 긴급참여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서비스 장애, 긴급증설 등 긴급상황시 대기업이 참여할 방법은 없었으나 이 방식이 도입되면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를 거쳐 대기업을 긴급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당시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점유율은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증가했다. 2013년 이후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중소기업 종업원 수도 4.0만명에서 6.7만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신사업발굴 등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다만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선 대·중견·중소기업간 입장차가 있어서 이해 조정이 필요했고, 이에 대·중견·중소기업, 공공발주기관, SW분야 협단체·연구자로 구성된 'SW산업혁신포럼'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집한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개선안을 확정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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