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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SLBM 발사 가능성…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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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13:58 ㅣ 수정 2020.09.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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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6일 북한의 내달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그는 '북한은 당 창건일(10.10)에 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강 의원 질문에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 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정비 활동 종료 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SLBM 발사 가능성과 관련,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답변의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북한에서 최근 SLBM 발사와 관련한 새 동향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피터 마코스키와 잭류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됐던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의 행방이 태풍 이후 묘연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더 임박해진 것인지, 바지선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은 가능하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SRBM(단거리탄도미사일)과 M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 및 일본까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IRBM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 SLBM은 시험 개발 단계이며,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주한미군 자산을 통합 활용하는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 위주로 종말단계 요격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나, 향후 다양한 요격체계 및 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은 작전 운용상 관리가 용이한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3종)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탐지체계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가 추가 전력화되면 탐지 능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북 도서의 북한 해안포 등의 위협과 관련, "적 도발 위협 증가 시 아파치 헬기와 추가 포병전력을 선제적으로 증강하고, 필요 시 합동전력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며 "군은 대포병감시레이더-II, 서북도서용 UAV(무인항공기), 130mm 유도로켓-II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m 미만 급 적 소형무인기 탐지·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신형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미국 전략무기 한국 배치 가능성은 일축했다.

원 후보자는 '향후 추가로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은 있느냐'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등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방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국방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합참은 대상국들과 다양한 연합훈련, 방산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일본과의 정보공유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의미가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소미아 유지는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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