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번 줘도 문제없다는 시각에 홍남기 부총리는 발끈했다.

홍 부총리가 염려하는 것은 2차 지원금을 주더라도 방법과 시기, 그리고 금액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재정상태다. 국가채무가 현재 무려 945조원에 달한다. 무려 1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이 90조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예상 밖에 들어갈 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곳곳에서시금히 필요한자금이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나랏돈을 풀어 국민들이 겪는 경제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반면자칫 나라 곳간이 비어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 엄청난 후유증이 불어 닥칠 것이란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법인세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3조3천억원으로 8.8%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1.1%증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어서 재정부담은 무거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코로나 2차지원금을 주자니 국가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문제고, 그렇다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들 운영 또한 재정난으로 어느 한 곳 자금이 넉넉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예상외의 코로나 방역비용 지출로 기존 예산 집행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속되는 코로나 지원금 확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힘겨운 상황이다.

혹자는 아직 자금운영 사정이 긴급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궁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을 우리 경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가·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은 선진국과 달라 급격한 부채 확대가 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견해는 영혼(?)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가채무비율이 30%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 후반으로 증가하는 것은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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