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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공룡들, 홍콩보안법 장착한 中에 '딜레마'WSJ "페북·트위터·구글·애플 '표현의 자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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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4 18:40 ㅣ 수정 2020.07.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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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애플 등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로 딜레마에 빠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할 명분을 확보한 만큼 그간 홍콩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을 펼쳐온 이들 IT 기업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민주화 세력이 중국 당국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광장이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쓰여왔는데 홍콩보안법의 등장으로 이제는 그 기능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SNS 계정을 삭제하라거나, 특정한 표현이 들어간 글을 지우라고 IT 기업에 요구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홍콩보안법에 담겨있어서다.

만약 이들 IT 기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SNS를 애용했던 홍콩인의 발길이 끊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30일 발효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홍콩 당국이 인터넷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중국 본토에서 이 대목은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WSJ은 설명했다.

홍콩중문대학 샌드라 마르코 콜리노 법학과 교수는 홍콩보안법이 개인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일을 꺼리게 만들 테고 이로 인해 홍콩 내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더라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벌써 포착됐다. 홍콩보안법이 발효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SNS 계정을 지우거나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홍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법이 홍콩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한창일 때 시위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몸을 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애플은 홍콩 시위대가 경찰 당국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 서비스를 삭제했고, 구글은 홍콩 시위대로 롤플레잉을 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특히 애플은 홍콩보안법에 더욱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메일·유튜브 등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와 페이스북, 트위터는 중국 당국이 접근을 막아놨지만, 애플의 경우 매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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