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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인프라 경쟁력 강화 '집중'
  • 산업팀
  • 승인 2020.07.01 14:10 ㅣ 수정 2020.07.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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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수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수소산업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수소경제 어디쯤 왔나…위상 높아졌지만 한계도 드러나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점유율 63%)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는 2018년 14기에서 지난달 기준 40기로 늘어 주요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료전지 발전량은 작년 말 기준 미국(382MW)이나 일본(245MW)보다 많은 408MW로, 전 세계 보급량의 40%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발전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소 승용차는 현대차[005380]의 넥쏘 1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다.

게다가 현재 수소차의 강점인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은 전기차의 기술발전에 따라 비교우위가 점차 좁혀지는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안전 우려와 땅값 하락 등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충전소 1기로 시간당 4∼6대만 충전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길고 고장이 잦다는 문제도 있다.

이외에 부생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과 높은 수소 구매 원가, 한정된 수소차 보급 대수 등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근본적으로 우리 수소경제는 수송·발전 등 일부 수소 활용 분야를 제외하고 생산·저장·운송·충전 등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 4∼5월 실시한 '수소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소산업은 중소기업이 86%를 차지하며 수소 활용 분야에만 기업의 70%가 쏠려있다.

그외 분야별 기업 분포율을 보면 수소생산이 3%, 충전이 6%, 저장·운송은 10%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수소 연구개발(R&D) 투자는 2016년 544억원에서 2020년 1천24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이 역시 활용 분야(52%)에만 투자가 집중돼있다.

◇ 전문기업·車·충전소 늘려 수소 생태계 넓힌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더욱 탄탄한 수소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첫 추진계획으로 내놓았다.

먼저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대학, 출연(연) 인력으로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수소 분야의 정부 법령이나 조례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인증제와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수소경제펀드(340억원), 규제자유특구펀드(420억원) 등 수소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수송용 수소의 수요 확대 전망(2022년 3만t → 2040년 101만t)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도 마련한다.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기를 구축한다. 액화충전소도 2025년까지 40기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진국 대비 취약한 수소 공급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선 현재 각 부처가 진행하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승용차가 내연기관차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는 수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용 서비스센터는 현재 40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까지 확충한다.

궁극적으로 수소승용차 보급 규모를 2022년 6만5천대, 2030년 81만대로 각각 늘리는 한편 2030년까지 중·장거리 버스는 약 2만대, 중대형 화물차는 약 1만대 이상을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수소충전소는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지 확보 및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 연내 100기, 2022년 310기, 2030년 660기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수소도시' 확산 차원에서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가 수소도시로 탈바꿈하고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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