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위원장 선출에 '기대 對 비판'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선출되자 게임업계에서 규제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친(親) 게임 행보를 보인 소위 '겜잘알'(게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장관 시절 제대로 된 규제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도 의원은 2017년 6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게임 산업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면서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한 여가로 자리 잡도록 게임문화 진흥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두 달 뒤에 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규제 개선 쟁점을 논의했다.

도 의원은 당시 자리에서 게임 산업 토양 전반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그는 "(게임 관련) 창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며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펀드 조성, 창업 보육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도 의원이 문체부 장관 시절 게임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기에 게임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게이머와 게임업계는 게임 결제 한도 및 아이템 거래 관련 규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제도(셧다운제), 게임물 등급분류제 등 대표적인 게임 규제의 완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도 의원이 장관 재임 기간에 실제 규제 개선을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해 12월 펴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논문에서 도 전장관 문체부의 게임 정책이 5점 만점에 2.22점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위 교수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 111명을 설문 조사했는데 규제 개혁(2.21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1.97점), 글로벌 진출 대응(2.01),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2.17) 등 대다수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나왔다.

게임업계에는 최근 게임 관련 이슈에 관심을 드러낸 문체위원들에 대한 기대도 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여러 외교 문제를 논의하던 중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싱 대사는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분류 제도에 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전용기 의원도 문체위에 배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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