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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 정치팀
  • 승인 2020.06.29 16:28 ㅣ 수정 2020.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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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9일 정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을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장치가 없고 기업들은 이 탓에 시장규제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규제심사제 도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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