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합의 법안까지 가로막는 행태를 시작했다는 '원죄론'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논란에 거명되자 SNS에 반박 글을 띄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 31일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박 장관은 여야 합의로 넘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상정을 6시간 가까이 막아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바 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7일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민주당 야당이던 18,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몽니 가장 심해. 박영선 위원장 때가 절정. 이제와 야당 몫 가져간 파렴치"라며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 발목잡기를 시작한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순실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한 발목잡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지주회사법을 고쳐 모기업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라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2014년 새해 벽두 법사위 역사는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최순실법에 순응하는 법사위원장이 됐다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외촉법 개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들이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당하길 원하나"라며 "외촉법은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에게 법을 고치라고 지시했던, 바로 최순실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은 자신이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막은 외촉법 사례를 현재 법사위 발목잡기 시비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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