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후속조치로 마련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추진한다.

업계 의견을 주로 반영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요건 등 기준을 완화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후속입법 상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책설명회를 열어 지난 3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수정 검토 중인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 즉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 안은 ▲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 추가처리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요건의 추가처리 목적과 수집목적의 관련성 부문에서 '상당한 관련성'을 '관련성'으로 수정했다.

또 두 번째 요건은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이 아니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는 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수집 정황과 처리관행 모두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1호 요건의 '관련성'과 2호의 '예측 가능성'이 충족되면 (당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 측면도 모두 예측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또는'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또한 가명정보를 결합한 결과를 정해진 '분석공간' 밖으로 반출하고자 신청할 때 요건도 완화했다.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한 정보를 분석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보 결합처리를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따로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정보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승인을 거쳐 외부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개념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식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박상희 정책관은 "결합정보를 분석공간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경우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한 것인데 산업계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8월 중에 발령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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