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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팀
  • 승인 2020.05.26 07:13 ㅣ 수정 2020.05.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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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분석 등을 거친 결과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과징금 인하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는 취지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공사가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후 1년 이내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만 행정처분 등을 내렸던 기존 조건을 삭제했다. 동시에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낼 수 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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