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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n번방' 같은 성폭력 신고자 보호 강화된다
  • 사회팀
  • 승인 2020.05.12 13:42 ㅣ 수정 2020.05.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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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며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개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67개로 늘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가 강화돼 'n번방' 사건처럼 국민의 공분을 산 공익침해 행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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