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어졌다.

29일 양 측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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