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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공 배달앱 발상은 시장 영역 침범"
  • 정치팀
  • 승인 2020.04.10 12:14 ㅣ 수정 2020.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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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10일 국토종주 열흘차인 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 대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득권 양당이 재원 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면서 혈세를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도 "양당의 선거 전략은 한결같다. '힘이 없어서 못하니 힘을 달라. 힘만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선거 후 의석수가 많아지면 '상대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의석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4년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뽑아주면 진짜 하겠다'는 말에 이번에도 속을 건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용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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