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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투입보다 빨리 지급해야”
  • 윤승훈 기자
  • 승인 2020.03.25 08:57 ㅣ 수정 2020.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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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한국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지원 50조원의 두 배로 늘린 이유도 현재로서는 작은 자금 갖고는 앞으로 닥칠 경제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문대통령이 단호하게 빠른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잘 한일 일이라고 본다. 이 상황에서 머뭇거렸다가는 후폭풍의 데미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예산은 100조원이다. 그러나 그 보다 자금규모가 더 커야 이 상황을 극복할지 현재론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에 천문학적인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것도 문제다.

100조원 이상을 풀 경우 뒷감당은 결국 국민들의 과세다. 훗날 세금이 서만을 옥죌 게 확연하다.

공공요금 오르고, 생필품값 치솟고, 사교육비 덩달아 널뛰고,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신인 수치로 올라 모든 국민은 빛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풀어서 한국경제가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까.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3개월 전부터 개점휴업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경영상황은 이미 밑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다.

찔끔 쥐어주는 자금지원이 ‘벼룩의 간’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작금의 상황을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답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수혈 순위별 대처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노년층 지원, 소년소녀 가장, 청년층 알바생, 소규모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다.

누구먼저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도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말뿐인 정부지원금에 기다리다 지쳐 벌써부터 가게와 기업들이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은 이미 자금지원이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당국은 자금회의에서부터 서류 만들어서 재가 받을 때까지 두세 달, 그리고 자금지원까지 두세 달 합치면 반년이나 걸려야 돈줄이 풀릴 게 뻔하다.

결국 1년 쯤 지나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 이미 돈이 말라붙었을 것이란 걱정이 당연하다.

온 나라가 경제 붕괴의 위기의 순간이다. 앞에는 ‘코로나’ 뒤에는 ‘경제파탄’을 극복하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의료진과 이를 돕는 이들의 희생정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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