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을 지렛대 삼아 제재를 '정면돌파' 하려는 가운데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주문하며 "새 기술 도입으로 조성되는 이득금의 일부가 해당 연구기관들과 연구자들에게 실제 차례지도록(돌아가도록) 하여 과학연구와 도입사업이 다같이 활기를 띠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생산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성과를 내고 이득을 얻었을 경우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 제재와 경제난을 자력으로 극복하려면 내부 가용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경제 현장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 발전이 시급한 셈인데, 인센티브제로 과학·기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이 "더욱이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한 대목에서도 이런 인식이 엿보인다.

"아무리 가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생산과 결합되지 못하면 경제 발전에서 실지로 은(효과)을 낼 수 없다"며 과학기술 성과의 현장 도입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기에는 김정은 시대 들어 이뤄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문도 "당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과학연구기지와 과학기술보급 거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과학자휴양소와 과학자거리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과학자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는 자랑할 만 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과학기술강국'을 강조해왔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국가 예산지출에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각각 7.3%, 8.7%씩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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