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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연방자금으로 화웨이 장비 구매금지' 법안 통과하원 이어 상원도 초당적 만장일치 승인…'국가 안보'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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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08:13 ㅣ 수정 2020.02.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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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연방 자금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 의회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화웨이와 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기업으로부터 연방 기금의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통신 네트워크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하원은 많은 통신 사업자가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 및 상업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도 FCC가 10억 달러의 기금을 설립해 중소 통신업체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또 FCC가 통신 네트워크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의 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미 정부는 또 5G(5세대) 통신망 구축과 관련, 중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맹국들에 이동통신망 구축사업 등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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