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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늑장대응은 정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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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4 08:47 ㅣ 수정 2020.02.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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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문제다.

고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것에 큰 결정을 한 것처럼 이제 사 요란떠는(?) 늑장대응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다.

아직도 위험사태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것 같다. 혹여 알았면서도 딴 생각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뻔하다. 4.15총선 등 정치적 후폭풍 우려 때문이다.

늑장대응 여론을 의식해 선거표심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눈치 보는 모양새다. 이 것이 정부가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는 속내다.

‘코로나19’ 확진이 전국으로 확산돼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무감각 하다가 이제사 ‘심각’ 단계로 올린 배짱(?)이 대단하다.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사람 많은데 가지마라” 등 고작 이런 주문을 해온 게 정부 방책이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막고, 중국 다음에 한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모습에 망신살이 뻗쳤다. 중국 다음에 홍콩 일본 태국 등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은 초기사태에 정부가 늑장 대응한 탓이다.

이 상황을 아직도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당정청이 도매금으로 무능한 이유는 하나다. 이 세 곳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코로나19’ 방책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사전대비-사후처리 모습이 한 박자씩 늑장대응에 있다. 이는 차후 철저하게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국민들이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다. 경제도 붕괴되고 있다. 이 마당에 아직도 관망이라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사태수습 타이밍을 놓쳐서 ‘사상자 증가-경제 붕괴-국가 맨붕’의 책임질 이가 누구란 말인가.

이런데 4.15 총선이라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거에 온통 정신 줄을 놓은 여야 및 당정청 모습이라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300명 국회의원이나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방제 옷 입고 소독에 나서는 등 솔선수범을 하기는커녕 온통 선거에만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들이 현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는가. 누구하나 확진현장에 달려가서 어루만져주는 이가 없는 게 현 지도층들의 겁쟁이 모습이다.

전염 확진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하나다. 정부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염확산 방지에 올인(all in)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이 소독방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 각계 각층의 모든 이들이 철저한 소독방제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 만큼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이다. 고작 '심각단계' 밖에 말 못하는 이가 바로 정부라면 국민들이라도 나서자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할 게 있다.

확진환자 동선정보를 즉각 알리는 원스톱시스템과 확진대상자를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체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이다. 현재는 이 것이 엉망이다.

보호장비 및 의약품과 물품,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절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자영업 및 중소기업의들이 경기침체로 부도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모습은 고작 확진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 것을 알려주는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진 배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철저하게 분업별 재난재해 방지시스템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신속한 재난정보를 담당할 온라인체계, 이를 치료할 의료진 구축, 긴박한 상황을 처리하는 비상대기조, 긴박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등 전국망 구축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겨우 추가경전예산안 (추경안)을 가동한다고 소란 떠는 것을 보면 국가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한심스러운 수준이다. 돈이 있어도 재난시스템과 조직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지역 확산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방비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른 맨붕(?) 상태가 바로 작금의 정부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난재해 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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