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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중국 화웨이 제재강화 반대 철회상무부, 제3국 거래금지 기준 '미국산 기술 25%→10%'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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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5 09:14 ㅣ 수정 2020.0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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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겨냥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던 미국 상무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국방부가 반대 방침을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화웨이 제재를 더 강화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핵심 수익원을 잃어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제재 강화 방침에 반대해왔는데 이와 같은 입장 선회로 미국 정부 부처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화웨이간 거래를 제한했으나,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화웨이를 한층 더 옥죄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제3국 기업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제품 중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넘어야만 규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3국 기업 부품들이 대거 제재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제재안은 미국 기업들의 첨단 부품과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봉쇄에 가까운 수출규제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고조하면서 나타났다.

국방부가 상무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화웨이를 전방에서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이날 "화웨이가 우리의 자료와 기술, 지적 재산권을 훔쳐 가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제한을 위해 상무부가 '10% 규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수 고우 국방부 대변인은 방침 변경과 관련된 질의에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잠재적으로 중요한 규제를 바꾸기에 앞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실과 우려를 들어보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만 밝혔다.

<보도>

국제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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