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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페북·유튜브 등에 정보제공 압박데이터 접근 권한 강화 규정 도입…"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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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5 07:09 ㅣ 수정 2020.0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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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대표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데이터 주권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왓츠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달 말 SNS에 대한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요청할 경우 페이스북 등 SNS 운영 업체는 게시물이나 사용자 신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은 영장이 없어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SNS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 정부의 조치가 가장 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2018년부터 이런 규정 도입을 추진해왔다.

SNS를 통해 각종 유언비어, 아동 음란물, 테러 관련 게시물 등이 유통되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이 속한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는 해당 규정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는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온 개인 데이터를 인도 내에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지역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자국 산업 육성과 데이터 주권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관련 IT 기업은 물론 미국도 인도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런 인도 정부의 데이터 규제 이슈의 경우 오는 24∼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전후해 양국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인도에는 현재 5억명가량이 인터넷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파키스탄 정부도 최근 SNS 데이터 관련 규정을 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SNS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협조해야 하고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도 삭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온라인망 폐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디지털 인권단체 등은 해당 규정이 반대 의견을 짓누르고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

국제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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