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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 기술별 자문 기능 강화"시행령 개정…위원수 최대 40명으로 확대·분과로 개편
  • 과학팀
  • 승인 2020.02.14 13:19 ㅣ 수정 2020.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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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 자문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 수는 2~3배 늘고, 위원회는 기계·재료와 계측·전기 등 기술별로 나뉘게 된다.

14일 원안위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15회 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령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적인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할 수 있게 전문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개편된다.

원안위는 "지금껏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공포되고 내년 시행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신고리 5·6호기의 보조건물 배치도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 안건도 심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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