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천만원을 즉시 지원하는 대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일시적 매출 감소에 직면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 회장은 "서울 시내에서 가게를 할 경우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 지원해서는 한 달도 못 돼 동이 날 것"이라며 "사태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대출해줘야 최소 6개월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업종별로 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책을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

김 회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도 글로벌 아웃소싱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9개 분야 260건의 총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위원회'(가칭)를 출범,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업종별 7~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관련법 통과 후 법 시행령이 마련될 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등 보완 입법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조정 적용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전문가들과 협업해 발굴한 해당 과제들은 4월 총선 전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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