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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제정신인가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0.01.16 10:29 ㅣ 수정 2020.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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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사야하냐”는 언론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요 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기 진압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부위에 청와대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무지한 섭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택매매허가제’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대한민국 청와대가 추진하려했다는 게 언론의 비판 요지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개인의 고유권리인 주택매매를 정부가 허가제로 묵겠다는 발상자체가 이 나라의 법률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다.

도대체 ‘주택매매허가제’라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제 정신인가.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항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정부정책이 틀어지면 규제강화로 틀어막으려한다면, 모든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염려된다.

강 정무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급기야 국토부가 나서 “검토한 바 가 없다”는 식의 오리발(?)을 국민이 믿겠는가.

그 것도 모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구체적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국민정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지 박선호 차관은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 대다수가 시장경제를 무시한 현 정권의 무지함에 놀라는 눈치다.

경제를 몰라도 이리 모를 수 있냐는 국민들 여론에 청와대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냐는 언론들의 잇따른 비판을, 정부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가 가장 잘하는 역할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자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훗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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