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배민 규제법' 발의 요청"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 이른바 '배민 규제법'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15일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연 신년하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배민규제법을 건의했고, 황 대표와 한국당이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장면.(왼쪽 네 번째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그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이 지배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최 회장은 신년하례식 인사말에서도 "배달의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니콘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배민 매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여야 정당 대표들은 이날 신년하례식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염원하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올해는 소상공인의 해라고 봐도 된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은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천300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천500억원"이라면서 "소상공인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은 소중하지만 법안 통과 후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돼 소상공인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해로 만들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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