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발전은 물론이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3일 과총은 "기존 데이터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각종 플랫폼 기술 등의 새로운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관련 분야 연구개발·산업발전 견인과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총은 "이번 데이터 3법에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가명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등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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