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