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환성 있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표준특허 유망기관에 대한 증권사 등의 투자를 유도한다.

13일 정부는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구자열)를 열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표준특허란 휴대폰 충전단자 규격처럼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규격에 포함된 기술에 기반한 특허를 말한다.

▲ 표준특허 라이선스가 활발한 표준화기구·기술 및 관련 시장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기술 적용 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표준특허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연구개발(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한다.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5개 안팎의 신규과제를 공동 지원한다.

표준특허에 대한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특허청에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을 운영하며,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을 의무화하고 협의·공동심사를 해 심사 품질을 높인다.

산업계를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분야와 관련되는 표준특허 풀의 라이선싱 정보,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의 상태정보(등록·거절·존속기한) 등 표준특허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을 포함하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 확보전략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같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높여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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