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서모 씨와 함께 2010년 8월~2013년 10월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천774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개발을, 서씨가 판매를 주로 담당했다.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같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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