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여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노동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4일 손 회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유연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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